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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 총정리 :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가구 기준 완벽 분석!

by PrimeNews 2025. 9. 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수십만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가구유형, 소득, 재산 등 다양한 요소가 보다 정교하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아래 글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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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이란?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은 국세청이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평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크게 소득, 재산, 가구 구성으로 나뉘며, 신청 시점과 신청 유형(정기·반기)에 따라 기준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일을 오해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기준일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을 평가하는 기준 기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1~12월)을 평가하며,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상반기 또는 하반기)의 근로소득만 평가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하고, 반드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혹시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지금 바로 기한후 신청도 가능하니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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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요건 기준일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 중 재산요건은 모든 유형에 대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날짜에 가구원 전체(배우자, 자녀 포함)의 부동산, 차량, 예금, 전세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로 감액됩니다.

 

3. 가구요건 기준일

 

가구요건은 정기신청은 전년도 12월 31일,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일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신청자의 실제 주소지와 생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일
  정기신청 반기신청
소득 기준 전년도 총 소득 (24년 1~12월) 25년 9월 반기신청의 경우 25년 1~6월 총 소득
재산 기준  매년 6월 1일 기준 매년 6월 1일 기준
가구 기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당해 연도 6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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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기준일과 실제 상황의 차이

많은 분들이 심사 기준일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인해 혼동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해도 기준일이 지난 후의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가 아니라 심사 기준일에 맞춰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심사 기준일 오해로 인한 불이익 주의

 

기준일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할 경우 지급 제외는 물론, 향후 이의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구 구성원이 기준일에 따로 살고 있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놓치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분류되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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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가능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으로 지급 제외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며,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명확한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소득·재산·가구요건은 각각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그 기준일에 맞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기준일을 꼭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다면 꼭 기준을 충족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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